부동산투기의혹 - 민주당 - 권익위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회의원 12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 국회의원 12명 , 16건 의혹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를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 기구에 송부하였습니다.

 

대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

기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및 제86조 규정을 고려한 7년 이내의 부동산 거래내역
방법 : 816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금융거래내역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서면자료 조사 및 현장조사 등

 

- 더불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조사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 시고 내역 등을 교차 검증했습니다.

 

특히 최근 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보유현황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국민권익위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문권익위원회

주요정책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며 이들 중에서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한 의혹의 유형으로는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부패 천상을 위해 제도 개선하고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